▲ 강석구 울산중소기업협회장 
 
희망찬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들이 새 민생정부에 바라는 기대는 크고 소중하다. 이러한 기대와 사회발전, 국민후생 증대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정리해 감히 제안을 하면서 공론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예우와 처우개선으로 해결하자.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 해소이다. 우리는 아직도 회사의 기준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로 구분한다. 하청업체란 용어를 행정과 언론부터 협력업체로 바꾸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다. 그보다는 세계노동시장의 흐름에 맞춰 기업에는 고용의 유연성을 일정부분 보장해주고, 근로자에겐 정규직의 85% 수준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맞추어주는 것이 노사대타협의 첩경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1980년대 극심한 노사문제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한 유럽 아일랜드의 국가재건협약 즉 PNR협약(Programe for National Recovery)을 인용할 것을 제안한다. 노, 사, 정, 국민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주도하에 임금인상을 3.0% 정도로 제한하는 대신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해주고, 공공임대아파트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3년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겨주는 정책 등으로 국민대타협을 이루어내길 바란다.

둘째, 성과공유제를 통한 동반성장을 유도하자. 중앙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신설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뚜렷한 실적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동반성장위는 이익공유제를 주장하였으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간에 판매이익을 어떠한 기준과 비율로 공유할 수 있을까? 대기업이 이익공유제를 받아들인다면, 생산제품의 판매가 부진하거나 실패할 경우 위험도 공유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이를 협력업체가 수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필자는 이를 감안하여 함께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성과이익의 일정비율을 협력업체에 배분하여 지원하면 협력업체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윈-윈(Win-Win)전략이 되지 않을까 본다. 성과공유의 방법은 협력업체에 5년이상 근속한 직원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협력업체와 50대50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민생경제와 복지예산은 계약심사제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확보하자. 최근 민생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증진과 무상보육예산 확보방안을 두고 행정부, 여야 정치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생경제와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의 직제에 계약심사국을 두고 각종 사업예산과 물품구매 등에 효율성과 투명성 개선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필자는 수출중소기업 CEO로서 2004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에 박맹우 시장께 수차례 제안끝에 집행부 직제에 계약심사계를 신설하고 각종 공사와 구매 등 사업예산의 집행전에 해당분야 전문공무원들로 구성된 원가분석팀에서 정밀심사분석하여 가감함으로써 2005년부터 매년 150억~200억원을 절감, 2010년경엔 절감예산 1천억원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필자가 2006년부터 울산북구청장으로 재직시엔 계약심사계를 신설, 각종 공사·구매예산에 대한 심사분석결과 4년간 약 50억원을 절감해 그 예산으로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건물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다 앞당겨 신축했다. 이제, 중앙부처에 계약심사국을 신설, 각종 국가예산의 편성전에 정밀심사분석하여 사전 가감함으로써 수조원의 잉여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청년벤처보다는 중년소사장제를 도입, 신규고용을 창출하자.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고용의 질을 올리겠다는 ‘늘·지·오’ 공약을 내걸었고, 임기중 150만개의 일자리창출도 약속했다. 필자는 직장실무경험이 없거나 미미한 청년벤처창업보다는 대·중소기업에서 10년 정도의 실무경험과 기술력을 쌓은 직장인이 해당분야의 일부공정을 외주(Out-sourcing)창업할 경우, 창업자금과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U의 경제위기속에 버팀목 역할을 하는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중년소사장제 창업지원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자아실현과 근무의욕고취의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며, 마에스터고교를 지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약 20년후의 미래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석구 울산중소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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