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소사장제’가 구직난 대안 되도록 최선” 
강석구 울산 중소기업협회 회장
성과공유제 통한 상생 필요
‘단가 후려치기’ 방지법 건의 
 
 2013년 01월 22일 (화) 22:03:34 울산제일일보 ujeil@ujeil.com 
 
 
   
▲ 강석구 울산 중소기업협회 회장.
차기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일자리 창출, 대외무역 경쟁력 확보, 내수 진작을 위해 기존의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보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중소기업 활성화, 대기업과의 상생은 이번에 처음 거론 된 사안이 아니다. 울산 중소기업에 당장 취해져야할 조치가 뭔지 중소기업협회 강석구 회장을 만나봤다. 강 회장은 대담과정에서 청년 신규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중년(30대 후반~40대 초반) 소사장제’를 제안했다.

울산 중소기업에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소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필요하다. 그렇게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의욕을 가지고 신규투자도하고 일자리 창출도 할 것이다. 대기업인들이 받는 사회적 예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또 자금여력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울산에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있나

약 1천9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1천여개 회사는 각 분야별로 융합·협업하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기업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상당수는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중기도 자체적으로 거래처 다변화, 국제화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협력하고 있는 모기업의 협조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활성화 이야기만 나오면 으레 따라 붙는 게 대기업과의 상생이다. 실제로 상생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대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생방법이 문제다. 기존의 방식대신 성과공유제로 가야 한다.

대기업은 완제품을 수출해 많은 이익을 본다. 또 정부에서 이들에게 정책을 통해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원유가, 소재가격 등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이 수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중소기업과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50%씩 매칭 펀드를 조성해 협력업체 근로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후생 복지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 또 정부는 그만큼 손비처리해 세제혜택을 주면 된다.

중소기업들의 자금력이 약한데다 금융권의 벽까지 매우 높다.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중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지만 신규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듯이 중소기업도 자금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권이 판촉을 하고 있다.



그건 우량 중소기업 이야기 아닌가. 연체·부채가 있어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우량 중소기업은 약 20~30%쯤 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기에 지원한다는 건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누가 함부로 보증을 서 줍니까. 은행권은 냉정합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쩔겁니까.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개별적 자금 운용 즉 민간부문은 은행권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가

‘중년 소(小)사장제’를 제안할 생각이다.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있는 기술·기능 인력들이 창업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기업에 취업되지 않으면 창업하는 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30~40대 들이 창업하는 것을 ‘중년 소사장제’라고 하는데 이들이 많이 나와야 청년들을 신규 취업시킬 수 있다.



지역중기육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정책이 제조업 중심에서 기반 서비스, 정보통신, 생명과학 쪽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복지정책 쪽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수출에 필요한 기반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기업들이 물류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물류는 제조업보다 앞서가야 한다. 예를 들어 A 상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해야 하는데 물류기반 시설미비로 선적이 늦어진다든지 고 비용이 발생하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



중소기업협회가 반드시 할 일은 무엇인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단가 후려치기(Cost Reduction)’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을 중소기업법에 반드시 넣도록 건의하는 것이다.

중기는 대기업에 비해 아직 여러모로 약자의 입장에 있다.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글= 정종식 기자 jsjs@ujeil.com

사진= 울산제일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