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에서 제품과 관련된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Global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

* 국제환경규제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적기 대응하지 못할 경우 주력 수출상품의 경쟁력 약화 및 수출 차질 우려

◦ 특히,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 선언에 따라 에너지 효율 강화 및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정책 등 친환경 정책의 다변화에 따른 선진국의 발빠른 대응 모색에 비해 국내는 사후 대응으로만 관리, 사전적 대응 마련이 필요

◦ 이에, 제품의 소재·구조개선 및 내구성, 순환자원 이용 가능성(자원효율성) 향상, 제품생산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저감 등을 위한 제품 발굴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자 함.

<친환경 시제품 개발 지원 분야>

□ 지원 분야

◦ 대상 산업 : 전 산업(자원순환규제 대상, 폐기물 多배출 제품, 탄소 多배출 제품)

ㅇ 국내외 친환경 설계 규제* 대상제품 중심으로 자원순환성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개선 전략 도출 등을 통한 친환경 제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 EU WEEE 및 EU ErP, 국내외 탄소규제(EU 배터리지침, 韓 태양광 탄소검증제, 글로벌 고객사 요구), 韓 전기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 국내외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제품 개선이 필요한 제품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한 제품을 우선 지원

◦ 지원 우선제품군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총 45백만원(3개 대상제품)

- 제품 사전 평가 : 6개 제품*

* (1차 선정) 서면 및 방문평가를 통해 선정 → 자원효율성, 경제성, 특허분석 등 지원

- 시작품(시제품) 제작 지원비 : 15백만원* 이내(기업당)

* (2차 선정) 사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위 3개 업체에 시제품 제작을 지원

※ 기업의 규모 및 현황에 따라 총 지원금의 20%이상 기업에서 현금 매칭해야 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23년 10월까지

□ 지원조건

◦ 기업조건 : 중소*, 중견기업**만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대상기업 협조사항

- 사전 평가 : 선정된 제품의 경우 대상제품을 컨설팅기관에 제출해야하며, 친환경 설계 기법 적용을 위한 사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비용편익 분석 : 사전 평가를 통해 적용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하며, 선정된 제품의 경우 친환경 설계 기술 검증을 위한 경제성 분석에 대한 협조 의무가 있음.

- 친환경 설계 기법 적용 시제품 제작 : 생기원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하며, 완료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기업에 있으며, 생기원에서 활용 시 협조 할 것. 시제품 제작 전 친환경 설계 기법 적용가능성 컨설팅 비용은 생기원에서 부담함.

*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or.kr), COMPASS(www.compass.or.kr) 홈페이지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별첨 1 참조

- 접수처 : khhan@kncpc.re.kr, 02-2183-1530/1527 (한경훈 선임연구원)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2023. 3.10(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순서에 따라 방문 컨설팅 진행, 제한된 예산 소진 이후 지원 불가

□ 선정절차

□ 시제품 제작지원 대상 선정평가

◦ 선정평가 : 사전 평가 완료 후 2주 이내

◦ 친환경 설계 전략 도출을 통한 제품 개선 효과(제품 내구성, 수리 및 교체 용이성, 재활용 소재 적용 가능성, 물질 재활용 가능성, 온실가스 저감 등) 및 특허, 경제성 분석 등을 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제품 제작지원 대상 최종 선정

* 접수 순서에 따라 컨설팅기관에서 순차적으로 방문 상담을 할 예정

□ 선정 및 협약체결

◦ (방문상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컨설팅기관에서 방문 상담

◦ (사전평가) 서면 및 방문 평가를 토대로 1차 선정기업 개별 공지

◦ (비용편익 분석) 별도 설문지를 통해 제품 개발 전·후의 경제성 평가

◦ (시제품 제작지원) 특허동향조사, 사전평가, 비용편익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함.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개의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을 지급

* 정부지원금은 시제품 개발 완료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확정 후에 지급됨.

□ 친환경 제품 설계 전략 컨설팅

◦ 인터뷰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