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년 연장 및 업종추가(조특법 §7①)
2. 기업어음 세액공제 대상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의 2)
3.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8의 2)
4.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조특법 §12)
5.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세액공제제도 기한연장 (조특법 §25의 2)
6.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연장과 공제율 인하 (조특령 §23 ①)
7.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신설 (조특법 §30의 5,조특령§27의 5)
8.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조특법 §33,,조특법령§30)
9.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 §34,§41)
10. 자회사 설립 지원제도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35)
1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 제도 신설
12. 지방이전 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연장(조특법§61,62)
13.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조특법§63,63의2)
14. 농. 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15. 공통주택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면세 적용시한 연장(조특법§106)
16.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폐지(조특법§135)
17. 중소기업 기준 (조특법§2)
18. 조특법상 중소기업 조세지원 폐지제도

【법인세법】
1.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법인세법§17)
2. 현장실습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손비인정 신설(법인세법 시행령§19)
3. 기부금 제도 개선 (법인세법§24, 조특법 §73)
4. 경조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 상향 (법인세법 시행령§41)
5. 주식의 감액손실 인정범위 확대 (법인세법 §42③,시행령§78 )
6.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44의 2,60)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법인세법§29)
8. 학자금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배제 (법인세법 시행규칙§44)
9. 합병. 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 확대
10. 합병. 분활시 이월결손금 승계허용 확대 (법인세법§45)
11.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의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81)
12. 자산 교환시 지원요건 완화 (법인세법§50)
13. 가산세의 보완 (법인세법§76, 소득세법 §81)
1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신설

【소득세법】
1. 법정기부금의 확대 (소득세법 §34)
2. 양도차익 계산을 실지지거래가액으로 전환 (소득세법 §96①)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와 양도소득세율의 인상
4.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 하향조정(소득세법 시행령§132③)
5.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배율 적용기간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143③)
6. 지급조서(개인별 임금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 범위 확대 (제출의무화)
7.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소득세법§173, 시행령 §224)

【부가가치세법】
1. 경매. 공매에 의한 재화 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2. 과세제외 사업양수도 요건완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3.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금지금의 영세율 적용배제
4. 대손세액공제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의 2)
5.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
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4의 3)

【종합부동산세(토지분)】
1.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12)
2.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13)
3. 세율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14, 시행령 §74의 3)

【지방세법】
1. 가산금 인하 (지방세법 §27)
2. 이의신청 (지방세법 §73,74)
3.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전환(지방세법 §111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