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100년 포럼
KBS 열린토론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방송 질문지


1. 주제 : 원화 강세 현상 문제점과 지역 경제 대응 전략 

2. 출연자 
  조성제 BS금융경영연구소장
  손수윤 동남권 KOTRA 지원단 부장
  강석구 울산중소기업협회장

3. 질문 당 답변 시간
  2번과 5번은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로 예상합니다.
  3번과 4번은 한 발언당 1분 내외로 예상합니다.

4. 토론 형식
  2번과 5번은 개별 발언
  3번과 4번은 자유로론으로 한 발언당 적절한 시간을 지켜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5. 예상 답변은 하나의 방향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됩니다.
   
6. 5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40분까지
  KBS 부산총국 10층 1라디오 주조로 오시면 됩니다.

7. 연락처 : 김계애 기자 010-7321-2821
            김성아 작가 010-6326-7692

0. 오프닝 멘트(안)

KBS 열린토론은 원화 강세와 지역 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2회 기획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최근 하락하고 있는 환율 급락 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지역 경제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출연자 소개

2. 환율 어떻게 될 것인가? (4분)

1MC 지난주에 이어 환율 하락 현상 다루고 있습니다. “쏠림현상을 예의주시하겠다”라며 정부 역시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난주 깜짝 개입으로 환율을 끌어 올린 적이 있죠. 환율 적성선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후 환율 어떻게 조정될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제 (환율적정선 논란과 이후 환율은?)

손수윤 (환율적정선 논란과 이후 환율은?)

강석구 (환율적정선 논란과 이후 환율은?)
환율변동에 대한 추이를 대략적으로 분석해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이므로, 중소기업 수출업계에서는 적정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00원 정도는 되어야만    수출상품이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둘째, 미화 1달러당 1,050원을 수출 중소기업의 한계점으로 예상  합니다.
셋째, 미화 1달러당 1,000원이하로 원화강세가 이어지면 중소기  업의 수출이 한계를 맞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1980년대 3저 시대 즉, 원화약세, 저유가, 저금리 시대를 맞아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2020년 전에도 이러한 3저 시대가 올 수 있을지, 정부의 대응과 국제경제의 환경을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환율 하락 현상 대응은 적절했나? (12분)
 
4MC 지난주는 환율 변동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비 부족을 시기적 원인, 기업간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본질적 원인으로 보고 환율 하락 현상을 진단했습니다. 오늘은 현상 이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의 적절히 시장 개입에 대한 의문인데요. 환율 하락 현상 이후 정부의 역할,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상이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적절하게 하고 있나?
  현상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은 이루어지고 있나?
  결국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피해가 명확한데
  정부가 상황에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등

조성제 (한 발언당 60초 내외)
손수윤 (한 발언당 60초 내외)
강석구 (한 발언당 60초 내외)
① 정부가 FTA협상을 하면서 우리의 주식인 쌀시장 개방을 막아내는데 집중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대책을 수립하고 또,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MF위기를 겪으면서 외환시장, 주식자본시장을 개방해 놓고, 사후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에는 의지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건지, 또, 개방경제시대를 방어 할 방패가 없는 것인지 숨김없이 공개하고, 정부와 기업, 경제계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② 선진국인 미국의 자국의 핵심 산업 보호 사례를 한 번 들어 보지요.
미국은 1962년 죤슨대통령이 입법하여 미국 내 연안화물운송과 조선 산업을 보호한 사례입니다.
1776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되어 영향을 받은 중세 유럽의 봉건사회가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1850년대부터 엔진이 개발되고,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조선업이 발달하여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기가 있었지요.
이 조선 산업이 1930년대 미국으로, 1950년대 일본으로, 1970년대 한국으로, 2000년대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1960년대 조선업이 일본으로 이전되는데 위기를 느끼고 취한 조치가 죤슨법이지요.
참고로 계속해서 설명 드리면,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시작했던 1971년의 제조업 시급을 보면, 한국 $0.2 / 일본 $1.23 / 미국 $3.53 였습니다.
미국이 국내 간 운송되는 연안화물운송도 개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미해군 항공모함,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군수 조선업은 절대 개방 불가하고 보호, 육성해야지요. 설계도면 등 군사기밀을 외국조선소에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5MC 이번엔 지역으로 문제를 옮겨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환 시장 개입은 중앙정부의 영역이지만 지역 경제에 맞는 지원과 대책은 지역 경제 공동체의 몫입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 경제 관련 기관의 중소기업 맞춤 지원책은 시기적절하게 유효했나?
 외환전문인력 양성 등의 대비책은?
 환리스크 관리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나 등
 
조성제 (한 발언당 60초 내외)
손수윤 (한 발언당 60초 내외)
강석구 (한 발언당 60초 내외)
환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금융 산업을 육성할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IMF시에 외환 자본시장 자유화에 발맞추어서 미국 론스타 금융투자회사가 우리 외환은행에 투자해서 4조4천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투기자본이 외환은행에 투자해서 과다한 배당금을 받아가고,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외환은행 사태를 두고, 미국에서는 론스타가 30여명의 금융 산업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하고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 금융 산업의 국제투자의 성공모델로 한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시각 차이를 갖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금융 산업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4. 환율 하락을 지역 경제 성장 마디로 삼기 위한 전략과 대책은? (15분)

6MC 환율이란 것이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사건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대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충분한 대비를 한다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젠 이 대비책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스템과 인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입니다.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 중앙 담당 기관별 대비와 개선점은?
  지역 유관 기관별 대비와 개선점은?
  통합적인 환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과 향후 노력 등

조성제 (한 발언당 60초 내외)
손수윤 (한 발언당 60초 내외)
강석구 (한 발언당 60초 내외)
지역경제 성장마디로 삼기위한 대책
① 통합적인 환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KIKO 환보험과 같은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재발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원화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은 지금과 거의 같은 상황으로 기억합니다.
KIKO의 보험약관을 보면,
⑴원화강세가 계속 될 경우 : 피보험자인 은행은 2배이내에서만 보전하도록 금융권 보호내용이 삽입되어 있고.
⑵ 원화가 약세로 될 경우 : 보험자인 기업의 부담은 한도를 제한  하지 않은 불공평한 보험약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소기업에 불공평한 보험 상품약관을 금융감독원에서 승인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중소기업 수출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87년대 유럽 아일랜드의 호히정부가 추진한 PNR 협약(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즉, 국가재건협약)과 같은 노, 사, 정, 시민의 대타협이 절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근로자 측에는 임금인상률 2.5% 인상동의, 정부는 물가인상률 2.0%안정,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통한 타협을 이루어서 유럽의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성공사례를 거울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금인상, 물가인상률 등을 검토 할 때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가격경쟁력도 감안해서 경제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7MC 다음으로 인력입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역량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외화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앙 외화전문인력 양성 지원책은?
  지역 외화전문인력 양성책은? 등

조성제 (한 발언당 60초 내외)
손수윤 (한 발언당 60초 내외)
강석구 (한 발언당 60초 내외)
지역 외화 전문인력 양성책 즉, 금융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은 울.부.경의 공동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조선사업이 지난해 11월 박근혜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1단계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울산에서는 2020년까지 1,2단계 오일허브사업을 총사업비 1조600억원을 투입하여 원유와 석유제품 2,840만 배럴의 저장시설과 30만톤급 부두 접안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여부는 단순한 저장 보관시설에 거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석유류 선물거래 등 Oil Trader와 금융 산업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 산업 전문가를 시급히 양성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5. 환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 공동 대책은? (6분)
 
9MC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충분한 대비 역량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입니다. 동남권에 자리잡은 대부분 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지역 경제의 탄탄한 기반을 위해 동남권이 함께 머리를 맞댈 주제는 없을까요?
 
조성제 (환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 공동 대책)
손수윤 (환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 공동 대책)
강석구 (환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 공동 대책)
요즈음 세간에 9988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는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다가 일생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경제계나 정부에서는 법인의 99%가 중소기업이요.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고용도 소비도 원활 할 수 있습니다.
원화강세로 이어지는 경제계의 먹구름에다 최근 조선업의 중국이전 등으로 울.부.경의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지나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울.부.경의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6. 마무리 발언 (4분)

12MC 감사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세 분의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제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조성제 (마무리 발언)

13MC 손수윤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손수윤 (마무리 발언)

14MC 강석구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구 (마무리 발언)
최근 우리 울산에서는 화학공단을 중심으로 노후화로 인하여 가스 및 석유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울산의 기업들은 노후 된 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지 않고 미루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울산도 제조업의 생산지로써는 매력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지역기업들은 하고 있지 않을까요?
원화 강세로 인한 경제부진과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유치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기존의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신규투자도 독려해야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의 클리스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