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울산시 계약심사팀 신설에 부쳐 
 
[2006.02.10 22:03] 
 
지난해는 우리 울산으로서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본다.

10월에 전국체육대회를 친환경과 친절체전으로 개최하여 우리 울산의 좋은 이미지를 전국에 알렸으며, 성적 또한 종합 4위에 입상하여 울산체육의 저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예정지가 중구 우정지구로 최종 발표되었으며, 110만 울산시민의 숙원이었던 울산국립대 설립도 확정되었다.

필자는 지난 98년 시의회에 등원하여 시정에 민간경영기법을 접목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과 교육감께 계약심사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가 있다.

지난해 3월 시의회 내무위에서는 서울시를 방문하여 계약심사제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각종 보고시나 조례안 심사시에 계약심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시의 조직개편에 반영되어 감사관실에 계약심사팀을 올 해 신설하게 됨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시에서는 그동안 감사관실과 건설행정과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것을 이번에 통합하여 감사관실에 4명의 직원으로 계약심사팀을 구성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심사제 업무를 추진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아진다.

계약심사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시 계약 이전에 발주부서가 산출한 소요금액에 대해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소요금액을 심사,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약심사의 사무처리 절차는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하면 계약심사과에서 원가분석과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 송부하면 두 부서가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서울시를 예를들면 2003년에 계약심사과를 설치하여, 현재 35명의 직원으로 2003년 656억, 2004년 2천463억, 2005년 1천350억을 절감하였다.

이런 결과는 대단히 획기적인 사실이며 이것이야말로 요즈음 부르짖고 있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에 대한 요구를 해 올 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이런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을 통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다.

또 계약심사제도의 파급효과는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쁜 입찰관행을 바꾸고 무능력한 입찰업체가 점차 줄어들며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낳기도 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개혁의 핵심은 경영마인드 도입임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공사나 용역,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기업의 원가회계계산의 최신 기법들을 도입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계약심사제를 통하여 사업예산의 실행률을 80%까지 상향시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야 한다.

울산시에서 계약심사팀을 신설하는 등 계약심사제 도입에 대하여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므로 시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에 접목시켜 주기를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산업수도에 버금가는 경영혁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강 석 구 울산시의회 내무위원장